해지 해제 해약 파기 취소 무효 철회 뜻과 차이

 매매, 임대차, 홈쇼핑 물건 주문, 법률 등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접하는 단어들 중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의미 차이가 있는 것들을 모아서 뜻과 차이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단어는 해지, 해제, 해약, 파기, 취소, 무효, 철회입니다. 이번기회에 머릿속에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해지 해제 해약 파기 취소 무효 철회 뜻과 차이

<목차>

1. 해지 해제 해약 뜻과 차이 

2. 파기 취소 무효 철회 뜻과 차이

3. 그 외 참고 사항 

1. 해지 해제 해약 뜻과 차이 

1) 해지 ( cancel)-법률행위 중 계약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 미래의 효과 소멸)

2) 해제 ( cancellation, lift)- 법률 행위 중 계약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과거로 소급해 효과를 소멸)

3) 해약 (cancellation, rescission)

약속이나 계약 따위를 깨뜨림.

해제 해지 차이점

 

4) 해제 해지 차이점

	해제	해지
적용	일시적 계약에서 인정	계속적 계약에서 인정
효력	계약이 과거로 소급되어 소멸	장래의 효력이 소멸( 앞으로 발생될 효력을 없애는 것)
의무	원상회복의무	청산의무, 원상회복의무는 없음.
손해배상	법적해제시 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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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는 유효한 계약을 최초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함.

- 해지는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앞으로 발생될 효력을 없애는 것이니
 장래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는 없어요.

 단, 현재까지 발생된 채권을 청산할 의무는 있습니다.

-'만기가 되어 적금을 해지했다.' '만기가 되어 적금을 해약했다'
해지와 해약은 같은 의미로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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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와 벌점

5) 해지의 쓰임 예시

- 인터넷 가입 약정기간이 3년인데 2년 사용 후 다른 업체로 변경할 때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표현함.

해지는 이미 유효한 계약에서 앞으로 남은 계약의 효력만을 없애는 것임.
( 2년 사용한 것은 유효한 것이었으니 혹시 그 2년 동안 밀린 인터넷 사용료가 있다면 청산하고
장래의 1년 계약만을 없애는 행위 임.)

6) 해제의 쓰임 예시

- 예를 들자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집주인이
임대차한 집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그 임대차계약은 해제하는 겁니다.
애초에 없었던 계약으로 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다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무효 취소 차이

여기서 돌발 퀴즈 들어갑니다.

이혼을 하려고 할 때 '결혼 계약' 해지일까요, 해제일까요?

여기까지 쭉 읽으셨다면 정답은 금방 알 수 있을 듯요.

정답은 제일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인감도장 등록방법⬇️⬇️⬇️

인감도장 등록방법과 인감도장 변경과 분실시 재등록

2. 파기 취소 무효 철회 뜻과 차이

 

1) 파기 ( cancellation, destruction)

계약, 조약, 약속 따위를 깨뜨림.

계약 해제와 같은 의미로 쓰임.

2) 취소( cancel, revocation)- 법률행위

처음엔 유효한 법률행위였는데 어떤 이유로 취소권을 가진 사람이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임.

예시) 
미성년자 자녀가 월세 계약을 했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각 단어 뜻 이해 함

 

3) 무효 ( invalidity, nullity)- 법률행위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계약이나 법률행위가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효과가 없는 것.

 

4) 철회(withdraw, retraction)- 의사표시일 뿐 법률행위는 아님.

 아직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 일방적으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킴.

 

	무효	취소
효력	처음부터 효력 없었음	취소전까지는 유효했음
주장기간	제한 없음	일정기간 경과후에 취소권 소멸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가능	취소권자( 취소권자는 과실이 없어야 함.)

3. 그 외 참고 사항  

- 무효와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됨

- 해제와 해지는 법률행위 중 계약행위에만 적용됨. 

- 무효는 성립된 날부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임.

 

일상생활에서는 서로 의미만 알아들으면 큰 문제없겠지만
부동산 계약이나 법률적 행사에서는 단어의 사용이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히 사용해야겠습니다.

영어 단어도 필요하신 분들 있는 것 같아서 취소, 무효, 철회, 해지, 해제 등 영어로도 함께 정리했어요.

 

돌발퀴즈 정답: 결혼계약 해지

만약 '결혼계약 해제'라고 하면 "너랑 나랑은 애초에, 처음부터 결혼한 적이 없었어! "가 돼버리니까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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