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과 수법의 전세사기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으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하는 차원에서 본문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1. 전세사기 유형 수법 모아보기
1) 무리한 돌려 막기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매입하며 돌려 막기 하는 전세사기 수법.
빌라왕이라 불린 임대인은 빌라 497채를 매입하고
피해자 당 최소 1억 원대의 패해를 입혔습니다.
2) 과도한 무갭투자
무갭투자란 본인의 돈을 들이지 않고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집을 매입해 전세를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빌라의 신이라는 임대인은 빌라를 1277채를 무갭투자로 매입했는데
세금을 72억 원 체납으로 100여 채가 압류에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3) 깡통전세
일부러 깡통전세를 만들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
깡통전세는 세입자의 보증금과 임대인의 대출금 합이
매매가보다 더 높은 주택을 말합니다.
4) 신탁등기
신탁등기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이 대출로 인해 신탁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가서 소유권이 없는데
임차인과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즉, 실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건물을 신축할 때 돈을 빌린
신탁회사의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것인데요.
이런 집에 전월세 들어가면 등기부등본상의 주인과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갑구'에 신탁등기'가 있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굳이 계약한다면 신탁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받는 방법
부동산 매매나 전세, 월세 계약을 할 때 그 집이 안전한 집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중개사분이 등기부등본을 떼어주면 그것만
one-cube.tistory.com
5) 근저당 설정 문제
임차인이 이사한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은
그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는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 수법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하고 잔금 받은 날 바로 은행에 가서
대출받고 은행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죠.
근저당권 설정은 설정한 날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같은 날 확정일자를 했다 해도
근저당권 설정 효력은 바로 생겨서 확정일자가
후순위가 되어 버리는 것을 이용한 전세사기 수법입니다.
이번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수법이
이런 근저당권 설정 수법입니다.
6) 말소불이행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근정당권을 말소하겠다는 특약을 이행하지 않은 수법.
근저당이 잡힌 집은 전월세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
특약이 있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도 무방하나
잔금일에 중개사와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3명이 함께 은행에 가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 말소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7) 공인중개사 이중계약
임대인이 멀리 사는 경우 부동산 중개인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한 집을 가지고 A 씨에게는 월세 계약을 하고
B 씨와는 전세계약을 해서 전세보증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전세사기 수법입니다.
8) 임대인이 여러 명과 중복계약
임대인이 다수의 세입자와 중복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수법.
등기부등본에는 세입자의 유무가 나와있지 않는 것을 이용한 전세사기 수법입니다.
이런 수법예방에는 '전입세대열람확인서'를 발급받아보면
해당 주택에 누가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른 세입자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전입세대열람확인서를 발급받아 본인의
순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 여러 유형과 수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런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와 습도는?⬇️⬇️⬇️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습도 난방 적정 온도
사람이 가장 쾌적하다고 느끼는 적정온도와 습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겨울철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목까지 건조해져서 감기에 쉽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one-cube.tistory.com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방법⬇️⬇️⬇️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방법과 모바일 손택스 알림설정
요즘은 현금사용보다는 카드나 간편 결제를 많이 하지만 생활하다 보면 지갑에 지폐가 들어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현금결제를 하고 현금 영수증발급을 요청하게 됩
one-cube.tistory.com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과 장소 준비물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장소 준비물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시기에 따라 적성검사 주기가 다른데요. 면허갱신 기간에 사진과 준비물을 지참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가능 장소에서 적성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one-cube.tistory.com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등본 보는 법 (0) | 2023.12.10 |
|---|---|
|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예방법 총정리 (0) | 2023.12.09 |
| 네이버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 설정 방법 실검순위 검색 (1) | 2023.12.08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신청 전환여부 (1) | 2023.12.07 |
| 무기가 되는 스토리 책리뷰 (3) | 2023.1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