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문제는 여러 유형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진행형인 전세사기 문제로부터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또 다른 안전장치에는 무엇이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예방법
1)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대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안전하겠죠.
- 만에 하나 잔금치르고 임대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은 그날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확정일자도 잔금치르고 그날 이사하면서 받았어도
확정일자 효력은 그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니
은행의 근저당보다 순위에 밀리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확정일자는 이사당일에 무조건 받으시고
아래 2) 번처럼 특약으로 대출받지 않는다는 특약도 넣어야 합니다.
2) 전세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임차인과 계약기간 동안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
만약 근저당이 잡힌 집이라면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특약사항을 작성합니다.
- 근저당이 잡힌 집에 전세계약 맺을 때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중개사+임대인+ 임차인 3명이 함께 은행에 동행해서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 말소하는 과정을 확인하세요.
3) 해당 임차주택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지 확인합니다.
-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면 전세보증보험은 꼭 들어야 하는데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계약 진행하세요.
- 전세계약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4) 계약 전에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배당하기 때문에 국세 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받는 방법
부동산 매매나 전세, 월세 계약을 할 때 그 집이 안전한 집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중개사분이 등기부등본을 떼어주면 그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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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가구와 다세대 전월세는 자기보다 선순위 세입자 확인하고
다른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도 확인하세요.
- 공동 담보로 근저당 잡는 경우도 있으니 등기부등본 발급받을 때
주소 아랫부분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에 체크하고 발급받으세요.
그러면 공동담보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다세대/ 다가구세입자 주의필요)
6) 건축물대장을 떼어보고 법규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7)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 전월세 계약 시에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현황을 확인하세요.
8)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신탁' 사항이 있다면
일단은 그 집은 계약을 하지 말기를 권하고요.
굳이 하게 된다면 신탁원부 발급받고 신탁회사와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은 소유권이 없고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9) 부동산을 한 곳만 가지 말고 여러 곳을 들러 시세확인을 해보세요.
- 과도하게 높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낮은 임차보증금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10) 공인중개사 개입된 전세사기도 있으니
공인중개사무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등록된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11)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떼어 주지만
본인도 개인적으로 꼭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세요.
- 문제가 발생해도 중개사는 아무런 책임과 보상을 해주지 않으니
본인이 미리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여부 알아보기⬇️⬇️⬇️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www.nsdi.go.kr
국가공간정보포털 > 열람공간- 부동산중개업조회 > 조회지역과 상호입력
이상으로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인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알고 있는 것들도 막상 현장에서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잘 읽어보시고 전월세 계약하실 때 확인사항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여 들고 가셔서
빠뜨리지 말고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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