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징집병 복무기간을 10개월로 줄이고 모병제 병무기간을 3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병행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죠. 현실화되려면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처럼 20살 안팎의 아들을 두신 부모님이나 본인들은 관심이 쏠리는 뉴스인 것 같네요. 오늘은 군대 병력을 모집하는 방식인 징병제와 모병제 뜻, 차이에 대해 정리해 보고 군복무를 둘러싼 불만에 대해 몇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 목차>
1. 징병제 뜻 특징과 장단점
2. 모병제 뜻 특징과 장단점
3. 징병제 모병제 차이 핵심 정리
4. 군복무를 둘러싼 청년층의 불만 사항 무엇이 있나
징병제와 모병제는 국가가 병력을 확보하는
방식에 따른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릴게요! 😊
1. 징병제
징병제 뜻(의무적으로 가야함)
법에 따라 **일정 연령의 모든 남성 **이
강제로 군 복무 의무를 지는 제도예요.
마치 나라에서 "너, 군대 가!" 하고 부르는 거죠. 📢
징병제 장점
- 병력 확보 용이: 필요한 병력 수를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어요.
- 비용 절감 가능성: 직업 군인보다 인건비가 저렴할 수 있어요.
- 국민 안보 의식 고취: 많은 국민이 군 복무를 경험하며 안보 의식을 갖게 될 수 있고요.
- 사회 통합 기능: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복무하며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요.
징병제 단점
- 개인의 자유 침해
원치 않는 군 복무로 개인의 자유와 시간을 제한받을 수 있어요. 😢
- 숙련도 및 전문성 부족
의무 복무 기간이 짧아 숙련된 병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 비효율성 문제
군 복무에 대한 동기 부여가 낮은 인력이 포함될 수 있어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사회적 비용 발생
젊은 인력의 경제 활동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2. 모병제
모병제 뜻 (원해서 가는 군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지원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군 복무를 하게 하는 제도예요.
마치 "나, 군대 가고 싶어요!" 하고 자원하는 거죠.🙋♂️🙋♀️
모병제 장점
- 높은 숙련도 및 전문성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 숙
련도와 전문성이 높아요. 💪
- 강한 동기 부여
자발적으로 지원한 사람들이라
복무 의욕이 높고 효율성이 좋아요.
- 개인의 자유 존중
원치 않는 군 복무로 인한 개인의 불만이 적어요. 😊
- 사회적 비용 감소 가능성
필요한 인력만 유지하므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모병제 단점
- 병력 확보의 어려움
지원자가 부족하면 필요한 병력 수를 채우기 어려울 수 있어요.
- 높은 인건비 부담
직업 군인에게 높은 수준의 급여와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커요. 💸
- 안보 의식 약화 우려
군 복무 경험자가 적어 국민의 안보 의식이 약화될 수 있어요.
- 계층 간 불평등 심화 우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어요.
3. 징병제와 모병제 차이 핵심 정리
어떤 제도가 더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각 나라의 안보 상황, 사회 문화적 배경,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나라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우리나라는 6.25 전쟁도 있었고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때문에
징병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군복무를 둘러싼 청년 세대의 불만도 있고,
청년층 인구 감소 등의 문제로 인해
병역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고 봅니다.
4. 군복무를 둘러싼 청년층의 불만 이모저모
군 복무를 둘러싼 청년층의 불만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볼게요.
1) "내 소중한 시간을 왜 군대에서...?" ⏳ 시간적 손실감
- 학업 및 경력 단절: 대학 생활, 취업 준비 등 중요한 시기에
1년 반 이상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남들 다 앞서나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기분..."
- 미래에 대한 불안감: 복학 후 적응, 늦어진 취업 등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뭐 해 먹고살지?"
2) "똑같은 청춘인데, 왜 나만...?" 😥 형평성 문제
- 병역 의무의 불평등: 여성은 병역 의무가 없고,
일부 특기자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짧거나
다른 형태로 복무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왜 남자만 당연히 군대 가야 해?"
- 대체 복무 제도에 대한 불만
대체 복무 기간이 길거나, 복무 환경이 열악한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대체 복무는 또 얼마나 힘들다고..."
3) "군대, 정말 안전하고 존중받는 곳 맞아?" 🛡️-복무 환경 및 처우 불만
- 안전 문제: 훈련 중 부상, 사고, 선임병의 가혹 행위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군대 가면 다치거나 이상한 일 당할까 봐 무서워."
-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부족한 시설,
자유롭지 못한 생활 등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개인 시간도 없고..."
-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사회와 단절된 채 통제된 환경에서 지내면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취급받는 기분이야."
4)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한 최선이야?" 🤔 제도에 대한 의문
- 징병제의 효율성 문제: 숙련도가 낮은 병력으로 유지되는 징병제가
과연 현대전에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억지로 끌려온 애들이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 모병제에 대한 선호: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모병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뽑아서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들면 안 되나?"
요약하자면, 청년들은 군 복무로 인해 겪는 시간적 손실,
형평성 문제, 열악한 복무 환경 및 처우,
그리고 징병제 자체에 대한 의문 때문에 불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만은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 개선의 미흡함이 겹쳐 더욱 증폭되는 경향이 있고요.
어찌 되었건 징병제와 모병제, 혹은 혼합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군복무에 대한 불만 사항들이 잘 수렴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병력 모집 방법인 징병제와 모병제 특징과 차이,
그리고 군복무에 대한 청년들의 여러 생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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