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정년 연장 가장 유력한 시행시기는?

요즘 60대는 완전 꽃청춘이잖아요. 평균 수명도 쭉쭉 늘어나서 은퇴하고도 한참을 더 살게 되죠. 우리나라는 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년 연장으로 고령자의 일할 권리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실행 방식에 있어서는 노사간 입장차가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정년 연장 법안 발의 내용과 정년 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정년 연장을 비롯한 기업 정년 연장 논의 과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정년 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정년 연장

 

< 목차>

1. 정년 연장 65세 시행시기

2. 공무원 정년 연장

3. 민간 기업 정년 연장

 

1. 정년 연장 65세 시행시기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종합하면,

정년 연장 65세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통해 대략적인 시점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정년 연장 시행 시기

 

 

2. 공무원 정년 연장 65세

 

2024년 8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등 11명이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정년 연장 법안 발의 내용>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정년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2033년에는 65세에 도달하게 됩니다.

 

2027년: 정년 63세로 상향

2028~2032년: 정년 64세로 상향

2033년 이후: 정년 65세 적용

정년 연장 시행 시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시행 절차>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본회의 심의(국회 통과),

정부 이송 및 공포( 뜻: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림) 등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빨라야 2025년 하반기 이후에 관련 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

 

3. 민간 기업 정년 연장

 

반응형

 

민간 기업의 정년은 법적으로 6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정년 연장 움직임은 공무원 사회보다 더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정년 연장

 

일부 대기업 노조 등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단계적인 정년 연장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민간 기업의 65세 정년 연장 시행 시기는 불투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년 연장 65세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33년에 완료될 가능성이 높아요.

민간 기업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관련 법안 논의 및 정부 정책 발표 등을 꾸준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정년 연장 65세 시행시기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공무원 정년 연장 65세와 민간 기업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