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의 인상을 밝혔습니다. 현재 월 32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말인데요. 기초연금의 뜻과 수급자격, 그리고 노령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 수급자격
3.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4.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 예상시기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가구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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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은 복지로 참고)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정 직업
또는 자격요건에 의해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 2023년 선정기준액은
①단독가구 : 202만 원
② 부부가구 : 323만 2000원
- 선정기준액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숫자 입력하면 어느 정도 본인이 수급자격이 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기초연금 모의계산' 링크 있으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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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서비스 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 감액의 경우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 ×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기준으로 202만원)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3.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납부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만 65세 이상이고 일정한 조건, 수급자격이 갖추어지면 지급받지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출생연도별로 지급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정부예산( 즉,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고,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납입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한 국민연금이 재원입니다.
-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위한 것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지만
노령연금은 ( 2002년 1월 1일부터 납입한 국민연금) 과세대상이 됩니다.
4.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 예상시기
이번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는 수급대상의 축소는 언급하지 않고
기초연금 40만 원의 단계적 인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해 오고 있는데요.
| 연도 | 기초연금액 | 비고 |
| 2023년 | 32만 3180원 (단독가구 기준) | 만 65세 이상 , 소득하위 70% |
| 2024년 | 33만 4000원 예상 | |
| 2027년 | 40만원 예상 | 물가 상승률 인상 반영해서 예상한 연도임. |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예상하면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시기는
대략 202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인만큼 장기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커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이란 무엇이고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서비스 내용과 신청방법
그리고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시기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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